명의신탁 증여의제 관련 판례 정리: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4801

명의신탁증여의제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부산지방법원 2020. 7. 24. 2019구합24801]

명의신탁 증여의제 관련 판례 정리: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4801

본 판례는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 주식에 대해 명의신탁 약정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설령 명의신탁을 받았더라도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으므로 증여로 의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2014년에 발생한 명의신탁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한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주식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의심받아 증여세가 부과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1. 사실관계

  • 이 사건 회사는 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전○○이 실질적인 지배주주였습니다.
  •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 감사 등으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것으로 주주명부에 기재되었습니다.
  • 국세청은 주식변동상황 조사를 통해 전○○이 원고들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하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명의신탁 여부와 조세 회피 목적 존재 여부입니다. 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명의신탁 부인: 이 사건 회사 주식에 대해 명의신탁 약정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세 회피 목적 부인: 설령 명의신탁을 받았더라도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명의신탁 여부와 조세 회피 목적에 대한 판단을 통해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했습니다.

3.1. 명의신탁 여부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통해 원고들이 전○○으로부터 주식을 명의신탁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 사건 회사 설립 자본금은 실질적으로 전○○이 조달했습니다.
  •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의 자본금을 실제로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유상증자 시 증자대금을 납입하지 않았습니다.
  • 원고들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주식 양도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명의신탁 관계는 묵시적 합의로도 성립할 수 있으며,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질 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3.2. 조세 회피 목적 존재 여부 판단

법원은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 책임은 명의자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들이 주장하는 공동 투자 및 경영 목적이 건설 관련 법규에 근거가 없었습니다.
  • 전○○은 과점주주 지위를 회피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있었습니다.
  • 이 사건 회사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보유하고 있었고, 배당을 통해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판결 결과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5. 시사점

본 판례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관련 소송에서 명의신탁 여부와 조세 회피 목적의 입증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명의신탁의 묵시적 합의 성립 가능성, 조세 회피 목적의 판단 기준 등을 제시하여 관련 분쟁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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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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