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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19구합6833 - 재판부/기관: 서울행정법원
- 선고/결정일: 2020.7.24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법인에 부과된 세금의 적법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7. 24. 2019구합6833]
부가 법인 세금 부과 적법 여부 각하 판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833
본 판례는 부가 법인에 부과된 세금의 적법성을 다룬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833 사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16년 귀속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 처분의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가 각하된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AAA이며,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2020년 7월 24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소송은 완료되었습니다.
1.1. 처분 경위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등을 미납하여 피고로부터 세금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2017년에는 대표이사가 변경되었고, 피고는 미납 세금에 대한 경정·고지를 하였습니다.
1.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표이사 명의를 대여해준 DDD 등이 원고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세금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 판결 내용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며, 피고의 본안전 항변이 이유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2.1. 소송의 적법 여부 판단
재판부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세법에 따른 처분을 다투는 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원고가 이러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 제기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2. 결론
최종적으로, 이 사건 소는 각하되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58조
- 국세기본법 제39조
- 국세기본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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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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