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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 명의신탁증여의제로 증여세 부과 처분 적법 판결
본 판례는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와 관련된 세금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으며, 원심 판결이 취소되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명의 도용 여부와 조세 회피 목적의 존재 여부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CC건설의 자문역으로 근무했으며, 이 사건 은행의 주식 취득 과정에서 명의를 제공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명의신탁을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원고가 승소했으나,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2. 쟁점 분석
2.1. 명의 도용 여부
원고는 송BB가 자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주식을 취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주요 근거:
- 원고와 송BB의 오랜 신뢰 관계
- 주식 취득 과정에서의 묵시적 동의 추정
- 계좌 개설 및 실명 확인 절차
- 송BB의 증언 신빙성 부족
법원은 원고가 송BB와의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묵시적인 동의를 제공했다고 판단했습니다.
2.2. 조세 회피 목적
원고는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주요 근거:
-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회피 의도
- 제2차 납세의무 회피 가능성
- 소유권 변경 내역의 실제 소유자 신고 미흡
법원은 명의신탁을 통해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으며, 관련 법규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3. 판결 결과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4.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 지방세법 제105조
- 국세기본법 제39조
- 소득세법 제105조
- 증권거래세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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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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