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위장 거래 및 허위계약서 작성 관련 조세포탈 행위 판례

명의위장 거래 및 허위계약서 작성 등으로 인한 조세포탈행위는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대구지방법원 2017. 3. 17. 2016구합2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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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위장 거래 및 허위계약서 작성 관련 조세포탈 행위 판례

본 판례는 부가 명의위장 거래와 허위 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행위를 통해 조세를 포탈한 경우, 국세 부과 제척 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한 대구지방법원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번호 및 관련 정보

•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 2016구합22720
• 귀속년도: 2006년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17년 3월 17일
• 진행상태: 진행 중

1.2. 사건의 핵심 내용

원고는 건설업 면허를 대여받아 건설 공사를 진행하며, 명의 위장, 허위 계약서 작성, 공사대금 축소 신고 등의 행위를 통해 조세를 포탈하려 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10년의 부과 제척 기간을 적용했습니다.

핵심 키워드: 명의위장, 허위계약서, 조세포탈, 부과 제척 기간

2. 판결 내용 상세 분석

2.1. 쟁점: 부과 제척 기간 적용 여부

원고는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5년의 부과 제척 기간을, 나머지에 대해서는 7년의 부과 제척 기간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조세포탈을 위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전체 공사대금에 대해 10년의 부과 제척 기간을 적용했습니다.

2.2. 법원의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통해 원고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명의 위장 및 허위 계약서 작성: 원고는 ccc의 명의를 빌려 공사를 진행하고, 실제 공사대금보다 적은 금액으로 허위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 공사대금 축소 신고: 원고는 공사대금을 축소하여 신고함으로써, 조세 부담을 줄이려 했습니다.
• 조세 포탈 의도: 원고는 이러한 행위를 통해 국가의 조세 수입 감소를 초래할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핵심: 조세 회피 목적의 명의 위장 및 허위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

2.3. 이중과세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ccc이 이미 부가가치세를 납부했으므로 이중과세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조세채무는 ccc의 납세와는 별개의 것이므로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조세 포탈을 목적으로 한 명의 위장 및 허위 계약서 작성 등의 행위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여, 10년의 부과 제척 기간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탈세 행위를 방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3.1. 판례의 시사점

이 판례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 조세 회피 목적의 명의 위장 행위는 엄격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 허위 계약서 작성 등 적극적인 조세 회피 행위는 10년의 부과 제척 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이중과세에 대한 주장은 조세 채무의 발생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결론: 조세포탈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 10년 부과 제척 기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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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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