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몰수·추징된 위법소득 부과처분 관련 판례 정리

몰수·추징된 위법소득에 대한 부과처분에 위법성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항고소송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경정되어야 효력을 상실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13. 2016가단5179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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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몰수·추징된 위법소득 부과처분 관련 판례 정리

본 문서는 국징 몰수·추징된 위법소득에 대한 부과처분의 위법성 여부와 관련된 판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179200 판례를 중심으로, 관련 법리 및 판결 내용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공사 현장소장으로, 하수급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추징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세무서장은 해당 소득을 기타 소득으로 간주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몰수·추징된 위법소득에 대한 부과처분의 위법성
• 부과처분의 효력 상실 조건
•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타당성

3. 법원의 판단

3.1. 판결 요지

법원은 몰수·추징된 위법소득에 대한 부과처분은 항고소송을 통해 취소되거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 또는 경정되어야 효력을 상실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단순히 부과처분에 위법성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는 효력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2. 상세 내용

법원은

• 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이 사건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위법소득에 대한 과세처분은 항고소송을 통해 취소될 수 있는 위법성을 가질 수 있지만,
• 이 사건 부과처분 자체는 항고소송이나 권한 있는 기관의 취소·경정을 통해 효력을 상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못했고, 취소 판결이나 경정 사실도 없으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3. 주요 근거 판례

•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8000 판결: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한 요건 제시
• 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24986 판결: 과세처분의 당연무효 요건 설명
• 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 위법소득에 대한 과세 관련 판례 변경

4. 결론

본 판례

는 몰수·추징된 위법소득에 대한 부과처분의 효력과 관련된 중요한 법리를 제시합니다. 부과처분 자체의 위법성과는 별개로, 항고소송이나 정정 절차를 거쳐야 효력이 상실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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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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