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변론판결) 근저당권 말소 [창원지방법원 2022. 5. 31. 2022가단102805]
국세징수법 관련 근저당권 말소 소송: 창원지방법원 2022가단102805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과 관련된 근저당권 말소 소송으로, 창원지방법원 2022가단102805 사건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AAA 주식회사입니다. 2022년 5월 31일 무변론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
본 판결은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
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합니다. 피고는 소외 박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주문
- 피고는 소외 박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2007. 3. 21.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습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습니다.
2. 인정근거 :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상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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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52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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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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