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건물로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주택은 원고의 소유로 볼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 2014. 10. 31. 2014누21585]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무허가 건물 소유 여부 판단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무허가 건물의 소유 여부를 판단한 부산고등법원의 2014년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무허가 건물의 소유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판단했습니다.
판결 요지
이 사건 주택은 무허가 건물로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원고가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 내용입니다. 따라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과세 처분은 위법하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상세 내용
1. 쟁점: 무허가 건물의 소유 여부
소송의 주요 쟁점은 원고가 무허가 건물의 소유자로서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무허가 건물의 소유권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을 통해 과세의 적법성을 따졌습니다.
2. 관련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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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소득세법 제98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자산의 취득 시기와 양도 시기에 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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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2012두8994): 증여에 의한 취득 시 등기일 적용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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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1998두19155, 2003두2267):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시 취득 시기 적용
법원은 자산의 취득 시기를 결정하는 관련 법령과 판례를 검토하여 무허가 건물의 경우 소유권 취득 시점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3. 사실관계 및 판단
이 사건 주택은 미등기 건물이었으며, 상속 및 증여 과정을 거쳤지만,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원고가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즉,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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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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