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를 다투는 경우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 인정됨 [의정부지방법원 2020. 5. 19. 2019구합1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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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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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를 다투는 경우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 인정됨 [의정부지방법원 2020. 5. 19. 2019구합1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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