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배당표 상의 채권자가 경락인에게 배당금 반환 의무가 있는지 여부

배당표 상의 채권자가 경락인에게 배당금 반환의무가 있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23. 2020가합560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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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배당표 상의 채권자가 경락인에게 배당금 반환 의무가 있는지 여부

본 판례는 국징 배당표 상의 채권자가 경락인에게 배당금 반환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60980 사건의 판결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판결의 요지는 부당이득 반환의 원칙과 배당금 지급 전후의 상황에 따른 청구 방식의 차이, 그리고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와 상계에 대한 판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를 통해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후 선순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되어 소유권을 상실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매매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피고 aaa에게 매각대금 반환을, 피고 bbb, ccc, ddd, eee, fff, ggg에게는 배당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법리

2.1. 부당이득 반환과 배당금 지급

부당이득의 반환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을 반환하여 원상 회복하는 것입니다. 배당 절차에서 배당표가 잘못되어 배당을 받지 못해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거나, 배당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배당받는 경우, 배당금이 실제 지급되었다면 배당금 상당의 금전 지급을 구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배당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았다면,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해야 합니다.

2.2. 매매계약 해제와 원상회복

원고들은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매각대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 aaa에게 매각대금 및 민법상 연 5%의 법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3. 상계 항변

피고 aaa는 원고들이 부동산 점유로 얻은 사용이익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매각대금 반환채권과 상계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사용이익 반환 의무를 인정하고, 상계적상 및 상계의 의사표시를 확인하여 상계 항변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피고 aaa의 담보책임

법원은 피고 aaa에게 계약해제에 따른 매각대금 반환 의무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가등기 사실을 알고 매수했더라도 피고 aaa의 담보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3.2. 피고 bbb, ccc, ddd, eee, ggg에 대한 판단

원고들이 피고 bbb, ccc, ddd, eee, ggg에 대한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고, 피고들이 아직 배당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황이므로, 법원은 위 피고들에게 직접 채권 가액에 해당하는 돈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3. 피고 fff에 대한 판단

피고 aaa의 무자력 상태를 확인하고, 피고 fff가 배당받은 금액 한도 내에서 원고들에게 매각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피고 fff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 aaa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했으며,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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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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