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고지서 유치송달 부적법 관련 판례 정리

배우자의 주소지가 원고의 거소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납세고지서 유치송달은 부적법함  [인천지방법원 2017. 6. 13. 2016구단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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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고지서 유치송달 부적법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납세고지서 유치송달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으며, 특히 배우자의 주소지가 원고의 거소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번호 및 관련 정보

•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 2016구단50904
•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귀속연도: 2007
• 심급: 1심
• 판결일자: 2017.06.13.
• 진행상태: 완료

1.2.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

2. 판결의 요지

원고와 배우자가 별거 중이며, 원고가 자신의 주소지에서 다수의 공문서를 수령한 사실, 배우자의 진술 등을 고려할 때, 배우자의 주소지를 원고의 ‘거소’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배우자 주소지에서 이루어진 납세고지서 유치송달은 부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3. 상세 내용 분석

3.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유치송달의 부적법성과 부과제척기간 도과를 주장했습니다.

• 유치송달 부적법: 원고는 배우자와 별거 중이며, 유치송달이 이루어진 장소는 원고의 거소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부과제척기간 도과: 양도소득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3.2. 법원의 판단

법원은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적법하지 않다는 점을 들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 거소의 판단: 법원은 원고와 배우자의 별거, 원고가 자신의 주소지에서 공문서를 수령한 점, 배우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배우자의 주소지를 원고의 ‘거소’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유치송달의 적법성: 거소가 아닌 장소에서 이루어진 유치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3.3. 주요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했습니다.

•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원고는 현재까지 자신의 주소지를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 공문서 수령: 원고는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다수의 공문서를 수령했습니다.
• 배우자의 진술: 배우자는 원고와 별거 중임을 진술했습니다.
• 혼인관계만으로는 부족: 원고와 배우자의 법률상 혼인관계만으로는 배우자의 주소지가 원고의 거소임을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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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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