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다227294 판례: 상고 기각 (심리불속행)

(심리불속행)  [대법원 2015. 1. 15. 2014다227294]

대법원 2014다227294 판례: 상고 기각 (심리불속행)

본 판례는 대법원에서 진행된 사건으로, 상고가 기각된 심리불속행 판결입니다. 2014년에 접수되어 2심에서 다루어졌으며, 2015년 1월 15일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판결 요지

상고 기각

판결 내용

판결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과 같습니다.

상세 내용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상고인의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그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제5조에 의거하여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관여 대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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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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