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계좌로 입금된 금전에 대하여는 금전 상당의 재산적 이익을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무상 공여한다는 데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여가 성립함을 전제로 한 사해행위를 인정할 수 없음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9. 8. 2022가단7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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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계좌 입금 금전의 증여 성립 여부: 사해행위 인정 조건

본 판례는 배우자 계좌로 입금된 금전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를 전제로 한 사해행위 성립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부부 간 금전 거래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증여 의사의 합치를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을 보여줍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이AA이며,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2022년 가단7697 사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1심 판결로, 2023년 9월 8일에 선고되었습니다.

2. 주요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 계좌로 입금된 금전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 증여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사해행위 취소 청구가 가능한지

3. 사실관계

3.1. 부동산 매매 계약

엄XX는 정XX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정XX은 중도금 지급 시 엄XX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받기로 했고, 엄XX은 근저당권 설정 후 잔금 지급 시 말소하기로 했습니다.

3.2. 금전 지급 행위

엄XX은 정XX으로부터 중도금을 자신의 계좌로 받은 후, 즉시 배우자인 피고 명의의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법원은 이 행위를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로 명명했습니다.

3.3. 세금 부과 및 체납

원고는 엄XX에게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엄XX은 세금을 체납했고, 원고는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4. 징수 및 채권 잔액

피고는 엄XX의 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일부 조세채권을 징수했으며, 일부 채권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4. 법원의 판단

4.1. 주위적 청구(사해행위 취소)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엄XX이 채무 초과 상태에 빠져 원고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사해행위 성립 요건: 사해행위 취소를 위해서는 채무자의 행위가 증여에 해당해야 합니다. 증여는 채무자와 수익자 간에 금전을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려는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 부부 간 금전 거래의 특수성: 부부 간 금전 거래는 단순한 공동생활, 자금 위탁 관리, 생활비 지급 등 다양한 이유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금전 지급 사실만으로 증여가 추정되지 않습니다.
• 증거 부족: 법원은 엄XX과 피고가 부부 관계이고, 엄XX이 세금 회피를 위해 자금 이동 경로로 활용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 사건 금원이 단기간 내 출금된 점 등을 고려하여, 증여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따라서,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4.2. 예비적 청구(소비임치계약 해지)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가 증여가 아니라면 소비임치계약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엄XX을 대위하여 소비임치계약을 해지하고 금전 반환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소비임치계약 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예비적 청구 역시 기각했습니다.

5.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부부 간 금전 거래에 대한 사해행위 판단 기준을 제시하며, 특히 증여 의사의 명확한 증명을 강조합니다. 세금 회피 목적으로 배우자 명의 계좌를 이용하는 경우, 증여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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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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