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대표이사가 다툴 수 있는지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1. 10. 15. 2020누15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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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법인 관련 처분에 대한 대표이사의 소송 제기 가능성: 국승 수원고등법원 2020누15198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 법인에 대한 세무 당국의 처분에 대하여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가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있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0누15198 판례를 통해 당사자 적격, 당사자 표시 정정, 그리고 법률상 이익의 유무를 중심으로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oo세무서장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 자격으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원고는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2. 주요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대표이사)가 이 사건 소송의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
• 당사자 표시 정정(원고 개인에서 법인으로)이 가능한지 여부
• 원고가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당사자 적격 및 당사자 표시 정정

법원은 당사자 표시 정정의 허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당사자의 동일성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소장에 기재된 내용, 청구 내용, 원인 사실 등을 종합하여 당사자를 확정하는데,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개인 자격으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를 대표이사 개인에서 소외 회사로 정정하는 것은 당사자 변경을 가져오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2. 취소를 구하는 처분의 존재 여부

법원은 피고(세무서)가 소외 회사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하였을 뿐, 대표이사인 원고 개인에게 직접 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이 사건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3.3. 법률상 이익 유무

법원은 만약 원고가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처분을 다투는 것이라고 보더라도, 원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일 뿐, 해당 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그 행정처분을 다투기 위해서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받아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3.4. 임의적 당사자 변경의 허용 여부

법원은 원고가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개인 명의로 소송을 제기한 후 회사를 당사자로 추가하는 것은 임의적 당사자 변경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임의적 당사자 변경은 행정소송법 및 민사소송법에 규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본 판례는 부가 법인 관련 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대표이사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특히, 당사자 적격, 당사자 표시의 정확성, 그리고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의 존재 여부가 핵심적인 판단 기준임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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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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