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매출 누락 관련 판례 정리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6552)

법인의 매출누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함  [수원지방법원 2017. 6. 20. 2016구합66552]

법인 매출 누락 관련 판례 정리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6552)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법인의 매출 누락과 관련된 세무 문제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인이 매출 사실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해당 매출 누락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대한 소득 처분 및 과세가 적법한지를 다룹니다.

2. 주요 쟁점

• 법인세 부과 제척 기간
• 매출 누락액의 사외 유출 여부
• 소득 처분의 적법성
•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

3. 판결 내용 상세

3.1. 사실관계

원고는 자동차 수입, 판매, 정비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매출액을 신고 누락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계좌를 통해 입금된 매출액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대표이사 SSS에게 상여로 소득 처분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2. 법원의 판단

3.2.1. 부과 제척 기간

법원은 원고의 매출 누락 행위가 조세 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조세의 부과 및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과 제척 기간을 10년으로 적용했습니다. 또한, 2012년 1월 1일 이후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부과 제척 기간도 10년으로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 3.2.2. 매출 누락액의 사외 유출 여부

법원은 법인이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매출 누락액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원고는 매출 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는 특별한 사정을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SSS 쟁점금액 (64,480,320원)에 대해서는 SSS의 급여 보전 등의 목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았고, 나머지 쟁점금액 (506,017,770원)에 대해서는 JJJ의 횡령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쟁점금액이 JJJ에게 귀속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3.2.3. 소득 처분의 적법성

법원은 소득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하고,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3.2.4.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

법원은 재조사 결정이 조세심판원의 각하, 기각, 인용결정과 같은 기속력을 갖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5. 시사점

* 법인의 매출 누락은

세무 조사 시 중대한 과세 근거가 될 수 있으며, 조세 포탈 혐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매출 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 재조사 결정은 처분청의 후속 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재조사 결정 자체에 기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세무 관련 분쟁 발생 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적절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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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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