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명의상 대표자에 대한 소득처분의 적법성

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에게 한 소득처분은 적법함  [수원고등법원 2020. 7. 24. 2023누15403]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명의상 대표자에 대한 소득처분의 적법성

본 판례는 명의상 대표자에게 한 소득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수원고등법원 2023누15403 판결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2019년 귀속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은 명의상 대표자에게 부과된 소득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이AA, 피고는 BB세무서장 외 1명입니다. 2024년 6월 26일 변론이 종결되었고, 2024년 7월 24일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주요 쟁점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명의만 대여했을 뿐, 법인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원고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이 사건 법인 발행 주식의 60%를 보유한 대주주라는 점.

•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했다고 추정.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

판결 이유 상세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PP 부부의 기망으로 명의를 대여했을 뿐, 이익을 취하거나 법인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대주주라는 점을 근거로 원고가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했다고 추정했습니다. 법원은 명의상 대표자의 책임을 강조 했습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를 관련 법령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결론

원심 판결이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내용입니다. 명의상 대표자라 하더라도 법인 운영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시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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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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