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관련 사해행위 취소 판례: 국승 경주지원 2020가단1172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경주지원 2020. 8. 18. 2020가단11721]

국세징수법 관련 사해행위 취소 판례: 국승 경주지원 2020가단11721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근거로, 채무자의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증여한 행위가 채권자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20가단11721
•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AAA
• 심급: 1심
• 선고일: 2020. 8. 18.
•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판결 요지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무상으로 타인에게 증여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취소되어야 합니다.

주문

1. 피고와 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2. 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고의로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규제하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특히,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증여하는 행위는 채권자의 채권을 침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상세 내용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하는 행위는 채권자의 채권을 해할 위험이 크므로,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채권자의 채권 행사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결론

본 판례는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채권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중요하게 고려하며,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판결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특히, 채무자의 무상 이전 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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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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