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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20가단111986 - 재판부/기관: 울산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0.8.18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무변론판결에 의한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울산지방법원 2020. 8. 18. 2020가단111986]
국세징수법 관련 사해행위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근거로 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무변론 판결을 통해 증여계약이 취소된 사례를 다룹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0가단111986
원고: 대한민국
피고: 박AA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판결일: 2020년 8월 18일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귀속년도: 2016
심급: 1심
진행상태: 완료
판결 요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 제1항에 따라 무변론 판결이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해 피고와 소외 김BB 사이의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취소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피고와 소외 김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년 3월 22일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33,014,9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2020가단111986]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판결 이유
청구의 표시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무변론 판결의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
무변론 판결은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변론을 하지 않은 경우에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의미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이러한 절차를 통해 피고의 방어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상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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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소송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취소하는 소송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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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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