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면제 대상 주택 여부 및 사업의 포괄 양수도 관련 판례 정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 여부, 사업의 포괄양수도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 6. 8. 2020구합72805]

부가세 면제 대상 주택 여부 및 사업의 포괄 양수도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주택의 요건과 사업의 포괄 양수도 해당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자로, 다중주택을 신축하여 임대하다가 매도했습니다. 피고는 해당 주택 매도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 이 사건 주택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주택 매도가

  사업의 포괄 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주택은 다중주택으로 건축 허가를 받았지만, 실질적으로는 다가구주택과 유사한 형태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다.
2. 설령 면제 대상이 아니더라도, 주택 임대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했으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야 한다.

4. 법원의 판단

4.1. 국민주택 해당 여부

법원은 이 사건 주택이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했습니다. 다중주택은 각 실별 취사시설 설치가 불가능하며, 이 사건 주택은 전체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기 때문입니다.

4.2. 사업의 포괄 양수도 해당 여부

법원은 이 사건 주택 매매가 사업의 포괄 양수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주택 매매는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

이며, 원고가 임대업을 영위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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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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