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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3구단50725 - 재판부/기관: 서울행정법원
- 선고/결정일: 2015.2.11
- 분류 및 세목: 판례, 양도소득세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5. 2. 11. 2013구단50725]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0725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서울행정법원에서 2015년 2월 11일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3구단50725
- 원고: AAA
- 피고: OO세무서장
- 귀속연도: 2006년
- 심급: 1심
- 선고일: 2015.02.11.
- 진행상태: 완료
판결 요지
피고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
판결 내용
원고의 소는 각하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
청구 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23,676,2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판결 이유
피고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했음을 확인
따라서,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부적법
소송은 각하되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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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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