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5. 2. 27. 2015두35802]
부가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판례
본 판례는 대법원 2015두35802 사건으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입니다. 2015년 2월 27일에 선고되었으며, 원고는 000, 피고는 00세무서장입니다.
판결 요약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 이유 기재가 없고, 법정 기간 내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사건 배경
원고는 나이트클럽 사업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기로 합의하고 이동 사업의 경영 주체로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건물 및 부지의 양도를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보아 부과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주요 내용
원고의 상고 기각
상고 비용은 원고 부담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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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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