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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14다230368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5.2.27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심리불속행) [대법원 2015. 2. 27. 2014다230368]
국민연금 관련 심리불속행 판례: 대법원 2014다230368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민연금 관련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원심 판결에 대한 상고가 제기되었으나,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요지
상고 기각
판결 상세 내용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 이유에 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동법 제5조에 의거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은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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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하여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 판례는 국민연금 관련 소송에서 상고심 절차의 중요성과 상고 이유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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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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