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청구 [서울고등법원 2018. 12. 12. 2018나2043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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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부당이득금반환청구 판례 분석 (서울고등법원 2018나2043669)
본 판례는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에 관한 사건으로, 서울고등법원 2018나2043669 판결을 중심으로 분석합니다. 특히, 매입자납부특례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 귀속 여부와 관련된 주요 쟁점을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6년 귀속분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으로, 서울고등법원에서 2018년 12월 12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1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54565, 2018.7.25 선고)에 대한 항소심 결과입니다.
- 원고: 000
- 피고: 대한민국
- 판결 내용: 원고의 항소 기각
2. 주요 쟁점 및 판결 요지
본 판결의 핵심 쟁점은 매입자납부특례에 따라 매입자가 납부한 과오납 세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1심 판결과 동일하게, 매입자에게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이 귀속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확인적 규정의 성격을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2.1. 원고의 항소 취지
원고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부당이득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1,146,088,456원 및 2017년 8월 15일부터 소송서류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이자를 지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2.2. 법원의 판단
법원은 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11항의 적용 여부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법원은 aa산업 등이 원고 명의의 부가가치세 관리계좌에 부가가치세를 입금한 것은 ‘이 사건 특례규정’에 따른 것이며, 과오납 부분에 대한 환급 청구에 있어서 관련 조항이 적용됨은 당연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51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4. 결론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으로써, 매입자납부특례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의 귀속에 대한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는 관련 법령 해석 및 적용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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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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