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서울고등법원 2023. 6. 22. 2022나2047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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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판례 정리

본 문서는 서울고등법원 2022나2047118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판례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22나2047118
• 사건명: 부당이득금
• 원고: MMMMMMMMMM
• 피고: 대한민국
• 판결 선고일: 2023. 06. 22.

판결 요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는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심판 범위

원고는 97,241,274,405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했으나, 피고가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해서만 불복하여 항소함에 따라, 심판 대상은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에 한정되었습니다.

2. 기초 사실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수정하는 외에는 동일하며, 원고의 명칭을 수정하였습니다.

3. 원고의 청구 원인 및 판단

가. 부당이득 반환 의무

압류처분은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경우 무효입니다.
피고는 무효인 압류처분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될 주식매매대금을 지급받아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고,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습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지연손해금의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 적용 여부

법원은 피고의 주장이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압류처분은 제3자의 재산에 대한 것으로 무효이며, 관련 행정소송은 압류처분의 효력이 아닌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것이므로, 피고의 항쟁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실질과세 원칙 적용 여부

피고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주식매매대금 채권이 EEE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으므로 압류처분이 유효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실질과세 원칙은 납세의무자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지만, 체납처분을 위한 재산 결정의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3) 추가 판단

관련 행정소송 1심 판결에서도 EEE와 원고 사이의 명의신탁 관계가 인정되지 않았으며, 피고는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원고는 자금 운용의 차질, 손실, 투자 기회 상실 등의 손해를 입었고,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을 적용하는 것이 피고에게 가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제1심 판결이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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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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