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반환의소 [서울고등법원 2019. 10. 11. 2019나2003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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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서 일부 승소: 서울고등법원 판결 (2019나2003170)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에서 2019년 10월 11일에 선고된 사건으로, 국세 부당이득 반환을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AA건설이며, 피고는 대한민국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해 세액을 징수·납부한 경우, 국가가 부당이득을 취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소송입니다. 2심 판결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2.1.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잘못 징수한 세액에 대한 국가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
부당이득 반환의 범위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성립 여부
2.2. 판결 요지
원심 판결을 일부 변경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441,130,042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또한,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핵심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잘못 납부한 세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반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부당이득 반환 의무
재판부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해 세액을 징수·납부한 경우, 국가는 법률상 원인 없이 세액 상당액을 보유하게 되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환해야 할 금액은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납부 받은 소득세 상당액으로 보았습니다.
3.2. 부당이득 반환 범위
피고는 원천납세의무자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통해 환급받은 부분에 대해 부당이득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은 환급청구권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되며, 원천납세의무자의 환급은 원천징수의무자의 환급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3. 이자 지급 의무
재판부는 부당이득금에 대해 환급 청구일부터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이율, 그 이후에는 민법 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조세환급금에 대한 이자는 법정이자 성격을 가지며,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 배상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4.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세법 제67조
- 국세징수법 제30조
- 국세기본법 제22조,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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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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