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부동산의 양도시기 관련 판례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30407)

부동산의 양도시기  [서울행정법원 2014. 12. 11. 2013구합30407]

양도 부동산의 양도시기 관련 판례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30407)

이 판례는 부동산 양도시기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특히 대금을 청산한 날의 해석과 관련하여 사회통념상 대가적 급부의 이행 여부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2006년 12월 13일, 2007년 5월 7일, 2008년 5월 29일, 2011년 1월 25일 변경계약을 통해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들은 2011년 1월 27일을 부동산 양도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양도일을 2008년 5월 30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추가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 부동산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가?

•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 위반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가?

3. 법원의 판단

3.1. 양도 시기 판단 기준

법원은 소득세법 제98조와 관련 판례를 근거로, 자산 양도시기의 기준이 되는 ‘대금을 청산한 날’의 해석에 있어, 단순히 대금이 모두 지급된 경우뿐 아니라, 사회통념상 대가적 급부가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에 이른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2. 2008년 5월 30일 양도 시점 인정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2008년 5월 30일을 양도 시점으로 판단했습니다.

• 2008년 5월 30일, 전체 매매대금의 98.69%가 지급됨
• 원고들의 이 사건 매수법인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사용 승인
• 2008년 5월 30일, 원고와 이 사건 매수법인이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등기를 경료
• 2011년 1월 27일, 잔금 지급 시 ‘지주대납세’로 기재
• 이 사건 매수법인의 감사보고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최종 매매대금에서 일부를 제외한 금액으로 인식하고, 제외된 금액을 ‘세금과공과’ 항목으로 처리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2008년 5월 30일에 사회통념상 대가적 급부가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3.3. 가산세 부과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들이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를 인지하고 있었고, 양도 시기에 대한 견해 대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례는 부동산 양도시기 판단에 있어 대금 지급의 정도와 함께, 사회통념상 대가적 급부 이행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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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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