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 당시 증여자에게 의사능력이 없었다면 증여계약이 무효임  [서울고등법원 2016. 5. 26. 2015나2056428]

국징 부동산 증여 무효 판결: 의사능력 부재

본 판례는 부동산 증여 당시 증여자의 의사능력 유무가 쟁점이 된 사건으로, 증여자의 의사능력 부재를 이유로 증여 계약의 무효를 선언한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 한AA에게 부동산 증여를 하였으나, 이후 증여 당시 의사능력 부재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원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소송 관련 정보

• 사건번호: 2015나2056428
•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 1심 판결 취소

2. 쟁점 및 판단

핵심 쟁점은 증여 당시 원고에게 증여 계약의 법률적 의미를 이해하고,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2.1. 의사능력의 판단 기준

의사능력은 자신의 행위의 의미와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으로 정의됩니다. 특히,

법률행위가 복잡한 법적 의미를 내포하는 경우, 일상적인 의미뿐 아니라 법률적인 의미와 효과까지 이해할 수 있어야 의사능력이 인정

됩니다.

2.2. 원고의 의사능력 부재 판단 근거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가 증여 당시

혼합형 치매

를 앓고 있었고, 이에 대한 여러 의학적 증거와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뇌경색 및 치매 진단: 2010년부터 인지기능 저하를 겪었고, 혈관성 치매 및 알츠하이머형 치매 진단을 받음
• 인지기능 검사 결과: MMSE-K, GDS 등에서 낮은 점수를 기록하며 중등도 이상의 인지장애가 확인
• 성년후견 개시: 원고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 심판 확정
• 일관성 없는 행동: 증여 계약 후 증여를 번복하는 등 일관성 없는 행동을 보임

3. 판결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가 증여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하고, 이 사건 증여 계약을 무효로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한AA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관련 근저당권자들은 말소에 동의해야 합니다.

4. 결론

본 판례는

부동산 증여 시 증여자의 의사능력 유무가 매우 중요

함을 보여줍니다. 증여 당시 증여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였다면, 그 증여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증여자의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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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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