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시 차입한 모기지론의 상환잔액에 대한 외환차손을 양도차익 산정시 차감해야 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5. 6. 26. 2015구단5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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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부동산 취득 시 차입한 모기지론의 상환잔액에 대한 외환차손 공제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양도 부동산 취득 시 차입한 모기지론의 상환잔액에 대한 외환차손을 양도차익 산정 시 차감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싱가포르 소재 주택을 취득하고 양도하는 과정에서 모기지론을 사용했습니다. 양도 당시 차입금 상환잔액에 대한 외환차손이 발생했으나, 피고(반포세무서장)는 이를 양도차익 계산에 반영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소송을 제기하여 부당함을 주장했습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양도차익 계산 시 모기지론 상환잔액에 대한 외환차손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즉, 외화로 차입한 모기지론을 상환하면서 발생한 외환차손이 양도소득세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3. 원고와 피고의 주장

3.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모기지론 상환 과정에서 발생한 외환차손은 실질적인 소득이 아니므로 양도차익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모기지론 관련 환차익을 양도차익에 포함하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3.2 피고의 주장

피고는 관련 법령에 따라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하며, 차입금도 이에 포함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소득세법상 양도차익 계산 시 차입금을 공제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피고의 과세는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4.1 법원의 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 외화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국외 자산을 취득한 경우, 환율 상승으로 인한 양도가액의 환차익은 외화로 변제해야 할 대출금의 환차손을 수반하므로 양도차익이 상쇄되는 점
• 소득세법이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을 모두 고려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해야 함에도, 외화로 지급받은 양도가액의 환차익만 양도차익에 반영하고 외화로 변제해야 할 대출금에 관한 환차손을 반영하지 않는 것은 응능과세 원칙에 위배되는 점

결론적으로, 법원은 차입금에 상응하는 양도대금의 환차익은 양도차익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5. 판결의 결과

법원은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중 63,293,0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외환차손을 고려한 정당한 세액을 산정했습니다.

6. 판례의 의의

본 판례는 양도 부동산 취득 시 차입한 모기지론과 관련하여 발생한 외환차손을 양도차익 계산 시 공제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실질과세 원칙과 소득세법의 취지에 따라, 외환차손을 고려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관련 납세자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며,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 중요한 판례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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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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