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법인세 관련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임 [서울고등법원 2018. 12. 6. 2018누66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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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부정한 행위로 인한 국세 포탈 관련 소득금액변동통지 부과제척기간 판례
본 판례는 법인이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다룹니다. 서울고등법원 2018누66533 판결을 중심으로 관련 내용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8누66533
- 귀속년도: 2008년, 2009년
- 심급: 2심
- 생산일자: 2018년 12월 6일
- 진행상태: 완료
주요 쟁점
본 판례의 핵심 쟁점은 법인의 부정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과 제척기간입니다. 특히, 가공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된 쟁점이 다루어졌습니다.
판결 요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포탈한 법인세 관련하여 상여, 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법인세와 마찬가지로 10년이 적용됩니다. 가공매입금액 환입 시 세무조정을 통해 익금에 산입하고 신고하지 않았다면 사외유출로 간주됩니다.
소득세 부과 제척기간의 적용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했더라도, 원고 대표이사가 은닉된 소득이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자가 밝혀지지 않음에 따라 인정상여 처분을 받을 것을 예상하여 소득세 포탈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면, 해당 소득세의 부과 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이 적용됩니다.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부정행위의 정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정의를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의미하며,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 작성 및 수취, 고의적인 장부 미작성 또는 미비치,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등이 해당됩니다.
결론
원심 판결은 정당하며,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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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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