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의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의 범위와 원상회복의 방법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8. 25. 2019가단238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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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으로 인한 분양권 증여의 사해행위 취소 판례

본 판례는 국세 체납 상황에서 배우자에게 분양권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취소 범위 및 원상회복 방법을 중심으로 판결의 주요 내용을 살펴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AAA에 대한 국세 채권자이며, 피고는 AAA의 배우자입니다. AAA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아파트 분양권 중 1/2 지분을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이 증여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판결의 주요 내용

2.1.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의 존재

조세 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성립하며, 이 사건 조세 채권은 증여 계약 체결 전에 발생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됩니다.

2.2. 사해행위 성립 여부

AAA은 증여 계약 당시 채무 초과 상태였고, 증여 계약으로 인해 채무 초과 상태가 심화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증여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를 추정했습니다.

2.3.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 방법

분양권의 시가는 사해행위 당시 이미 납입된 분양대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때, 중도금 대출이 있는 경우, 그 상당액을 공제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AAA이 납부한 분양대금 중 중도금 대출을 제외한 금액의 1/2 지분 가액을 사해행위 취소 범위로 정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가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피고와 AAA 사이에 체결된 분양권 증여 계약을 xx,xxx,xxx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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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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