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토지가 아닌 토지로 보기 위한 건설 착공의 의미 [서울고등법원 2018. 2. 9. 2017누67027]
“`html
양도 비사업용 토지 판단 기준: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2017누67027)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인 “건설 착공”의 의미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토지 소유자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과정에서 어떤 행위가 실질적인 착공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7누67027
- 원고: AAA
- 피고: BB세무서장
- 판결일: 2018.02.09.
-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5조
2. 쟁점: 건설 착공의 의미
본 판례의 핵심 쟁점은, 양도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인 “건설 착공”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있습니다.
2.1. 착공의 판단 기준
재판부는 사회통념상 특정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공사에 “착공”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단순히 기존 건물의 철거, 착공신고서 제출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2.2. 실질적 착공 행위
재판부는 실질적인 공사의 실행으로 볼 수 있는 행위, 즉 최소한 부지를 파내는 정도의 굴착공사나 터파기공사에 착수하는 경우에 비로소 공사에 “착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를 넘어, 실제 공사가 진행되었는지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3. 판결 내용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신고를 하는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쳤지만,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만으로는 실질적인 착공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1. 원고의 주장 및 증거
원고는 1998년 건축허가를 받고 2000년경 착공신고를 하여 일부 공사를 진행했고, 2004년 새로운 건축허가를 받아 기초공사에 착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터파기 공사 등 실질적인 착공에 착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실질적인 착공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건설 착공의 실질적인 의미를 강조하는 판결입니다.
4. 결론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와 관련하여,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인 “건설 착공”의 의미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질적인 공사 실행 행위가 있었는지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