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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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자 외 금전 무상 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불가 판례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금전 무상 거래에 대해 증여세 과세가 가능한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장내파생상품 등에 대한 투자 목적으로 자금을 차입하고, 일부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차입한 금전에 대해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와 실제 지급한 이자의 차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쟁점
주요 쟁점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금전 무상 또는 저리 대여에 대해 증여세 과세가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1. 관련 법규 검토
법원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 제41조의4 제1항, 제42조 제1항 제2호, 제2조 제3항 등을 검토했습니다.
- 법 제41조의4 제1항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출받은 경우에 적용되지만, 본 사안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이므로 해당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 제42조 제1항 제2호는 용역의 무상 제공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것이므로, 금전의 무상 대여에 따른 이익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법 제2조 제3항은 증여의 개념에 대한 포괄적 규정이나, 특수관계 없는 자 간의 금전 무상 대여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 조항을 근거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채무 면제 관련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자를 면제받았다고 주장하며 법 제36조에 따른 증여세 부과를 시도했지만, 법원은 이자 면제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특수관계 없는 자 간의 금전 무상 거래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과세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판례의 의의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금전 무상 거래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가 제한적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고, 조세 법률 관계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판결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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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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