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무자료거래 과세표준 추계방법의 적법여부 및 가산세면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무자료거래 과세표준 추계방법의 적법여부와 가산세면제의 정당한 사유 해당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8. 21. 2019누62071]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무자료거래 과세표준 추계방법의 적법여부 및 가산세면제

본 판례는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 무자료 거래와 관련된 과세표준 추계 방법의 적법성, 그리고 가산세 면제 사유 해당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2011년 귀속분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관련 법령 및 판결 내용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국**)가 피고(***세무서장 외 2)를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세무서의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 판결을 통해 일부 승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이 변경되었으며, 소송의 주요 쟁점은 무자료 거래의 판단, 과세표준 추계 방법의 적정성, 가산세 면제 사유의 존재 여부입니다.

2. 관련 법령

본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법령들은 부가가치세 부과, 과세표준 계산, 가산세 부과 및 면제 등에 대한 근거를 제공합니다.

• 부가세법 시행령 제104조: 과세표준 추계 방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과세표준 추계 방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소득의 귀속 시기
• 부가세법 제57조: 가산세
• 부가세법 제9조: 거래 시기
• 법인세법 제66조: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

3. 판결 내용

본 사건의 판결은 원고와 이 사건 출하처 간의 거래가 무자료 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공장별 평균 판매 가격과 최대 거래처 판매 가격을 기준으로 ‘적정 판매 가격’을 산정한 것은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법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고가 직원의 관리 감독 의무를 다했으므로 가산세 면제 사유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3.1. 무자료 거래 및 과세표준 추계

재판부는 원고와 이 사건 출하처 간의 거래를 무자료 거래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세금계산서가 적절하게 발급되지 않았거나, 거래 내역이 제대로 기록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경우, 세무 당국은 과세표준을 추계하여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본 판결에서는 피고가 사용한 과세표준 추계 방법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인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공장별 평균 판매 가격과 최대 거래처의 판매 가격을 기준으로 ‘적정 판매 가격’을 산출한 방법이 받아들여졌습니다.

3.2. 가산세 면제

판결은 원고에게 가산세 면제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직원의 관리 감독 의무를 다했음을 근거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산세는 세법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본 판례는 원고의 노력을 인정하여 가산세 부과를 면제했습니다.

4. 결론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부과처분 중 일부를 취소했습니다. 본 판례는 무자료 거래에 대한 과세표준 추계 방법의 적법성, 가산세 면제 사유, 그리고 관련 법령의 적용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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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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