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라면 명의신탁자를 다른 사람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임  [서울고등법원 2015. 7. 23. 2014누63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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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4누63376 판례

본 판례는 명의신탁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의 무효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A공사, 피고는 동작세무서장이며, 2008년 귀속분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한 다툼입니다. 2015년 7월 23일 2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1. 사건의 배경

A공사는 파산 전 김BB에게 대출을 실행했고, 김BB은 이 대출로 C, D 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했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A공사가 김BB의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은 것이며, 김BB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A공사는 이에 불복하여 증여세 부과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의 주요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김BB는 명의수탁자이지만, 실질적인 차주는 A공사가 아니라 주식회사 E이며, 따라서 A공사에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되었다.
• 증여세 부과 처분에 따른 조세채권은 파산선고 이후에 성립되었으므로 파산관재인의 관리처분 대상이 아니다.
• 2009년 귀속 증여세는 과세표준을 과다하게 산정했다.

3. 법원의 판단

3.1. 명의신탁 여부의 판단

법원은 명의신탁자 및 명의수탁자 판단에 있어 사실관계 조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명의신탁자가 누구인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가 특정인을 명의신탁자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면, 하자가 중대하다 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2. 무효 여부의 판단

법원은 행정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무효가 된다는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행정처분 대상이 아닌 자에게 처분했거나, 처분 대상 여부가 사실관계 조사로 밝혀져야 하는 경우에는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변경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5. 판례의 시사점

본 판례는 명의신탁 관련 세무 처분 시 사실관계의 정확한 조사와 판단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특히, 명의신탁자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그 판단이 쉽지 않은 경우,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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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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