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사업 양도 여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가 건물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해당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비과세 대상인 사업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사건입니다. 원고는 사업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피고(세무서장)는 과세 대상 재화의 공급으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 양도의 정의 및 요건
- 사업 양도에 해당하기 위한 ‘포괄적 승계’의 의미
- 국세청 유권해석의 적용 가능성 및 신의성실 원칙 위배 여부
-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도 사업 양도에 포함된다는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양도는 사업 양도에 해당한다.
- 국세청 유권해석을 신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으므로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
-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는 부당하다.
4. 법원의 판단
4.1. 사업 양도 해당 여부
법원은 이 사건 양도가 사업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사업 양도는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 주체만 교체되는 것을 의미하며, 인적·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사회적 독립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이 사건에서 매매계약서에 사업 포괄 양도에 관한 내용이 없고, 임대차보증금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사업의 내용이 변경된 점 등을 고려하여 포괄적 사업 양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양수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규정은 포괄적 사업 양도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4.2. 신의성실 원칙 위배 여부
법원은 신의성실 원칙 위배 주장도 배척했습니다.
- 국세청 유권해석은 특정 상황(임차인 미승계)에 관한 것이며, 이 사건과는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가 사업 양도에 해당한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적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4.3. 가산세 부과 적법성
법원은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유권해석의 적용 범위를 잘못 해석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원고에게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6. 판례의 시사점
- 사업 양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의 포괄적인 승계, 즉 인적·물적 시설, 권리·의무의 이전이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 단순한 부동산 매매는 사업 양도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국세청 유권해석을 맹목적으로 신뢰하기보다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지를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 세법상 의무 위반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세무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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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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