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판례 정리: 명의대여와 부과처분의 효력

사업자등록 명의대여만으로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려움  [울산지방법원 2022. 10. 13. 2021구합7611]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판례 정리: 명의대여와 부과처분의 효력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자가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에 대해 제기한 무효확인 소송입니다. 원고는 사업자등록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제 사업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부과처분의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사업자등록 명의대여만으로 이루어진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입니다. 특히, 실질과세 원칙 위반과 하자의 중대성 및 명백성을 중심으로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리

법원은 과세처분의 당연무효 요건을 제시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외관상 명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과세 대상 여부가 사실관계 조사 후 밝혀질 수 있는 경우,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므로 당연무효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시

했습니다. 또한, 명의대여는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이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고 과세할 수 있으며, 실질과세의 예외를 주장하는 측에서 그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2. 구체적인 판단

법원은 원고가 사업자등록을 직접 신청한 점, 사업자등록의 외형상 하자가 없었던 점, 부과처분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원고가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점만으로는 부과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

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5. 시사점

이 판례는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와 관련된 과세 문제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명의대여 사실만으로는 부과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기 어려우며, 하자의 중대성 및 명백성을 입증해야 함을 강조

합니다. 또한, 실질과세 원칙 적용에 있어서도 과세관청의 판단을 존중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대한 입증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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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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