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유출 의미의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8. 6. 22. 2017누9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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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사외유출 판단 기준: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7누90454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 사외유출의 의미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특히 임대료 수취 및 장부 미계상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누90454 판결은 2011년 귀속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소송에서 법인 사외유출 여부를 판단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OOOOOOOOOOO이며, 피고는 OO세무서장입니다. 1심 판결은 2017구합55688 사건으로, 2018년 6월 2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 기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판결 요지
이 사건의 핵심은 법인 소유의 임대료가 대표이사 계좌로 입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부에 계상되지 않은 경우, 해당 임대료가 법인으로부터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임대료 수취 및 장부 미계상 사실을 근거로, 임대료가 대표이사 계좌로 입금된 시점에 사외유출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상세 내용
피고는 원고에 대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11년 귀속분 상여 257,000,000원, 2012년 귀속분 상여 37,500,000원, 2013년 귀속분 상여 137,500,000원을 소득금액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판결 이유
법원은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더하여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임대료 수취 사실과 장부 미계상 사실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사외유출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결론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법인 자산의 사외유출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며, 특히 임대료와 같이 현금 흐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도 객관적인 증거와 사실 관계를 토대로 사외유출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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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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