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사용계약에 따른 사용료를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부산고등법원 2020. 8. 21. 2020누20378]
법인 사용계약에 따른 사용료 지급 불인정 판례
본 판례는 법인 사용계약에 따른 사용료 지급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부산고등법원 2020누20378 사건에 대한 판결로, 2010년 귀속분에 대한 2심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아시아,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2015년 5월 4일 피고가 원고에게 한 법인세원천징수처분 등 취소 소송입니다. 1심 판결은 원고 승소였고, 피고가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기각되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국내 사용자가 외국 지적재산권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했는지 여부입니다. 과세관청은 원고가 사용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2. 법원의 판단
법원은 과세관청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사용료를 지급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3. 관련 법령
이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 법인세법 제98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4. 추가 판단: 정상가격 및 원천징수 의무
4.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거래가격을 적용한 것이므로,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조정하여 원천징수 누락분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2. 법원의 반박
법원은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조세 회피의 의도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아 조세 회피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천징수 의무자는 외국법인이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할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5.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가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원천징수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례는 사용료 지급 여부와 원천징수 의무의 발생 요건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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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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