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 15. 2015가단208935]

국세 징수, 사해행위 인정 판례 분석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단208935)

판례 개요

본 판례는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인 대한민국은 채무자 유BB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유BB가 피고인 모친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를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해당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 사건의 배경

• 채무자 유BB의 조세 채무 발생: 유BB는 재활용품 업체를 운영하면서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인해 고액의 부가가치세 채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 부동산 증여: 유BB는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모친인 피고에게 증여했습니다.
• 사해행위 취소 소송 제기: 국가는 유BB의 조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위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주요 쟁점

• 이 사건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 채무자의 부동산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의 명의신탁 주장의 타당성

3. 법원의 판단

3.1.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해당 여부

법원은 이 사건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문에서는 채무자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해 고액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채무가 현실화되었으므로,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3.2. 사해행위 성립 여부

법원은 유BB의 부동산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했습니다.

• 채무자의 책임재산 감소: 유BB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무상으로 피고에게 이전함으로써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감소했다고 보았습니다.
• 사해의사 추정: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의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3.3. 피고의 명의신탁 주장 기각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실제로는 자신이 매수했으나 아들 유BB의 명의로 등기된 것이므로, 증여가 아닌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 회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여러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 매매계약서 및 등기 서류: 매매 계약서가 유BB 명의로 작성되었고, 관련 영수증도 유BB 앞으로 발급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 유BB의 경제적 능력: 유BB가 매매 당시 25세였고, 사업을 운영할 능력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 명의신탁의 합리적 이유 부재: 피고가 명의신탁을 해야 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거주 및 사용 관계: 유BB가 해당 부동산에 거주했고, 도시가스 사용료가 유BB 명의로 청구된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4. 판결의 결론

법원은 유BB와 피고 사이의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채무자의 재산 은닉 행위를 막고, 조세 채권의 실현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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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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