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징수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인천지방법원 2021나81823 판례 분석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23. 2. 7. 2021나8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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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징수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인천지방법원 2021나81823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 징수와 관련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로서,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번호 및 원고/피고

사건번호는 2021나81823이며,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aaa입니다. 이는 국세청이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는 소송임을 시사합니다.

1.2. 쟁점 및 청구취지

주된 쟁점은 피고와 bbb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해당 매매계약의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2. 1심 및 2심 판결 요지

2.1. 1심 판결의 인용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이는 1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2.2. 핵심 판결 내용

피고의 주장은 기각되었으며, bbb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이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에게 이전된 등기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3. 2심 판결 이유 상세 분석

3.1. 명의신탁 주장의 불인정

피고는 ddd와 함께 bbb를 위해 토지를 매수하고 주택을 신축했으나, bbb에게 명의신탁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법원은 명의신탁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2. 등기 추정력 및 입증 책임

부동산 등기는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명의신탁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3.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명의신탁 여부의 입증 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국세 징수를 위한 채권 확보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채무자의 재산 은닉 시도가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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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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