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징수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언제 있었는가는 실제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날을 표준으로 판정함  [의정부지방법원 2022. 11. 18. 2021가합58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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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징수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사해행위취소 소송 판례를 정리합니다. 이 판례는 국세 징수와 관련된 사해행위의 성립 시점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박○○으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진 날을 표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 2021가합
•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 판결일: 2022.11.18.

2. 주요 쟁점

2.1. 사해행위 성립 시점

사해행위가 언제 이루어졌는가는 매우 중요한 쟁점입니다. 재판부는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를 중심으로 사해행위의 실제 성립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2.2. 피보전채권의 성립

이 사건에서는 양도소득세 채권이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채권이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 판결 내용

3.1. 주문

1. 피고와 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7. 23.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BB지방법원 BB등기소 2020. 8. 19. 접수 제8464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2. 이유

재판부는 AA가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AA의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켰고, 피고는 악의로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4.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국세 징수 관련 사해행위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며,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를 중심으로 사해행위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는 관련 소송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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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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