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위반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광주지방법원 2020나64247)

사해행위의 존부  [광주지방법원 2022. 2. 10. 2020나64247]

“`html

국세징수법 위반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광주지방법원 2020나64247)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24조와 관련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 대한 광주지방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주요 쟁점은 체납자의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특정 개인으로, 2020년 항소심 사건입니다. 주요 쟁점은 체납자의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와 체납자 간의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금전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2. 사실관계

2.1. 부동산 매매 및 양도소득세 발생

체납자(○○○)는 여러 부동산을 매도하고,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1,164,194,840원)가 발생했습니다. 체납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체납액은 가산금을 포함하여 1,303,898,200원에 달했습니다.

2.2. 증여 행위

체납자는 피고(동생)의 계좌로 두 차례에 걸쳐 총 150,000,000원을 송금했습니다. 이 송금 행위가 사해행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3. 쟁점 및 법리 판단

3.1.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채권자의 채권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양도소득세 채권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양도소득세 채권은 부동산 매매 계약이 체결된 시점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3.2. 무자력 여부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는지, 즉 무자력 상태였는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법원은 체납자의 적극 재산보다 소극 재산이 많았으므로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3.3. 사해행위 해당 여부

체납자의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피고는 증여가 아닌 대여금 변제 또는 상속 관련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증여로 판단했습니다.

• 피고가 대여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함
• 거액의 양도소득세 부과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매도 대금을 단기간에 현금화하여 피고에게 송금한 점
• 피고와 체납자가 형제 관계인 점

결론적으로 법원은 이 사건 각 송금 행위가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증여 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4.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

법원은 체납자의 사해의사(채권자를 해하려는 의도)를 인정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를 추정했습니다.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임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4. 판결 결과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와 체납자 간의 증여 계약을 취소하며, 피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피고는 사해행위로 인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