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제척기간 관련 판례 정리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해야 하는 것임  [광주지방법원 2017. 7. 21. 2016나54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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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제척기간 관련 판례 정리

본 문서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제척기간에 대한 판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광주지방법원 2016나54731 판결을 바탕으로, 관련 법리 및 판결 내용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국세청이 채무자의 사해행위(부동산 매매)를 이유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이○○이며, 1심 판결에 불복한 피고가 항소한 사건입니다.

•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2016나54731
• 심급: 2심
• 판결일자: 2017. 07. 21.
•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2. 쟁점

본 판례의 핵심 쟁점은 국세징수법 제30조에 따른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제척기간 준수 여부입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가 제척기간을 준수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소송이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사해행위의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는 시점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체납처분 진행 상황표 작성 시기, 체납자 재산 전산자료 조회 시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가 소 제기 1년 전에 사해행위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1. 제척기간 기산점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들을 바탕으로 제척기간 기산점을 판단했습니다.

• 체납처분 진행 상황표 Ⅰ, Ⅱ의 작성 시점
• 체납자 재산 전산자료 출력일자
• 양도소득세 부과 및 가산금 발생 내역

이러한 자료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원고가 소 제기 1년 전에 사해행위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4. 결론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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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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