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위반,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대전지방법원 2023가단249422

사해행위취소  [대전지방법원 2024. 10. 8. 2023가단249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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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위반,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대전지방법원 2023가단249422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25조와 관련된 사해행위취소 소송으로, 대전지방법원 2023가단249422 사건에 대한 판결 내용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2019년 귀속, 1심 판결로 2024년 10월 8일에 완료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이며, 20xx년 x월 xx일에 체결된 증여계약과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 명의변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2. 판결 요지

피고와 AAA 사이의 증여계약 및 보험 명의변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판결은 증여계약 일부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했습니다. AAA는 국세 체납으로 인해 원고(대한민국)에게 손해를 입혔습니다.

3. 상세 내용 분석

3.1. 사건의 배경

AAA는 배우자인 피고에게 현금을 증여하고, 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변경했습니다. 이후 AAA는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했지만, 탈루 혐의로 세무서로부터 세금 부과를 받았습니다. AAA는 세금을 체납했고, 이에 원고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소 제기 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사해행위의 존재를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를 제기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사해행위의 취소원인을 안 날에 대한 입증 책임은 피고에게 있으며,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3. 본안에 대한 판단

3.3.1. 피보전채권의 존재

AAA의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됩니다. 피고는 조세채권이 시효로 소멸했다고 주장했지만, 납부 기한을 기준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3.3.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에 관한 판단

법원은 증여와 보험 명의변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AAA의 재산 감소로 인해 채권의 공동담보가 부족하게 되었고, 사해의사가 추정되었습니다. 피고는 선의임을 주장했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증여계약의 일부를 취소하고, 보험 명의변경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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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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