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에 따른 사해행위취소 소송 – 부동산 증여 계약의 효력 (수원지방법원 2020가단571257)

사해행위취소 부동산증여  [수원지방법원 2021. 1. 21. 2020가단57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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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에 따른 사해행위취소 소송 – 부동산 증여 계약의 효력 (수원지방법원 2020가단571257)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를 회피하기 위해 체결된 부동산 증여 계약의 효력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AAA이며,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2020가단571257로 진행되었습니다.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판결 선고일은 2021년 1월 21일입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국세 체납을 알고도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재산을 처분한 행위로 인해 채권자가 손해를 입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피고와 임병우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증여 계약이 국세 체납에 따른 압류를 면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세 채권을 해함을 알고 체결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증여 계약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었고, 원상회복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1. 주문

법원은 다음과 같은 주문을 내렸습니다.

1.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398-6 도로 316㎡에 관하여,
   1. 피고와 임병우 사이에 2019. 8. 3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임병우에게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9. 9. 2. 접수 제13193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2. 청구 취지

청구 취지는 주문과 같습니다.

3. 이유

본 사건은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로 진행되었습니다.

결론 및 시사점

본 판례는 국세 체납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부동산 증여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부당하게 처분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법원이 이를 바로잡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특히, 국세 체납과 관련된 사해행위는 조세 채권 확보를 위한 중요한 문제이므로, 세무 및 부동산 관련 법률 전문가들은 이 판례를 통해 관련 법리를 숙지하고 유사한 분쟁에 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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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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