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부산지방법원 2021. 12. 2. 2020가단347232]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관련 부산지방법원 판례 정리 (2020가단347232)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AAA이며, 2020년 부산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2019년 귀속이며, 2021년 12월 2일에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2. 관련 법령

• 국세징수법 제30조
• 국세기본법 제21조

3. 판결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4. 사실관계

• 원고의 조세채권 성립: 정OO은 부동산 매매를 통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고, 이에 따라 세무서장은 정OO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 고지했습니다. 정OO은 이 조세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 증여계약 체결 및 이행: 정OO은 자신의 아들인 피고 AAA에게 여러 부동산을 증여했고,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5. 쟁점 및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사해행위 당시 조세채권의 성립 여부

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증여계약 체결 당시 조세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나. 사해행위 성립 여부

1. 무자력 여부: 정OO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2. 사해행위 해당 여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무상으로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 피고의 항변

피고는 증여가 실질적으로는 대가 지급과 유사하며, 사해행위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 항변 불인정 이유: 법원은 증여된 부동산이 선산이나 문중 재산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가 정OO의 어려운 재정 상태를 알고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라.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법원은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수익자인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가액 배상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6.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정OO과 피고 AAA 간의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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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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