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 상태에서 부동산 매매, 사해행위로 취소된 사례

사해행위취소  [부천지원 2017. 5. 10. 2017가단10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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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 상태에서 부동산 매매, 사해행위로 취소된 사례

본 판례는 국세를 체납한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전 배우자에게 매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7가단101920
•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신△△
• 판결일: 2017년 5월 10일
•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사실관계

1. 우◇◇의 조세채무 발생

우◇◇는 여관업을 운영하며 발생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를 체납했습니다. 해당 세금은 2016년 7월 10일과 8월 31일을 납부기한으로 고지되었습니다.

2. 우◇◇의 부동산 처분 행위

우◇◇는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전 배우자인 피고 신△△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매매계약은 2016년 4월 22일에 이루어졌으며, 소유권이전등기는 2016년 5월 3일에 완료되었습니다. 실제 매매대금은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피고는 우◇◇의 전 배우자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성립

법원은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전에 이미 법률관계가 발생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점을 근거로 원고의 조세채권을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조세채권은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2. 사해행위 성립 여부

법원은 우◇◇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우◇◇와 피고의 악의를 추정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면서 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3. 피고의 선의 여부

피고는 대물변제의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했고,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우◇◇와 피고의 관계, 채무자의 채무 상황에 대한 인지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선의임을 입증하지 못했기에 사해행위 취소 판결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4. 판결 결과

법원은 우◇◇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국세를 체납한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특히, 전 배우자와의 거래에서 악의가 추정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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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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