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3. 12. 7. 2023나2025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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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관련 사해행위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23나2025283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25조를 근거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증여계약의 효력을 다룬 서울고등법원 2023나2025283 판결입니다. 2017년 귀속, 2심 판결로서 2023년 12월 7일에 완료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AAA입니다. 2017년 8월 29일 체결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이 사건 증여계약은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체결되었다고 보기에는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되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는 피고와 김○○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7. 8. 29. 체결된 증여계약을 xxx,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항소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의 항소 이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하는 부동산 담보 대출 사용 내역, 양육비 부담 주체, 김○○의 형사 처벌 전력 등을 고려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김○○에게 고지된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 행사를 위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
• 이 사건 증여계약은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체결되었다고 보기에는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 김○○의 사해의사와 피고의 악의 역시 인정됨.

따라서,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3. 결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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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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