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11. 12. 2020가단149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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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징수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가단149792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 체납으로 인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의 판결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채무자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수익자의 선의 여부 등을 중심으로 판결의 주요 쟁점과 내용을 살펴봅니다.

1. 사건 개요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20가단149792
  •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AA
  • 판결일: 2021.11.12.

2. 사실관계

본 사건의 주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는 체납자에 대한 국세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 체납자의 모친 사망 후 상속이 개시되었고, 체납자를 포함한 7명의 상속인이 존재했습니다.
  •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인 부동산 중 일부 지분을 피고의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체결했습니다.
  • 체납자는 이 사건 분할협의에 따라 피고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았습니다.
  • 체납자는 분할협의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습니다.

3. 쟁점 및 판단

3.1. 피보전채권의 존부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분할협의 전에 체납자에 대한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 채권

3.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3.2.1.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사해행위성

법원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유일한 재산을 매각하여 금전을 취득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3.2.2. 사해의사의 추정

채무자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지분을 포기하고 금전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를 해하게 되리라는 것을 인식했다고 보아 사해의사를 추정했습니다.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또한 추정되었습니다.

사해의사 및 악의의 추정

3.3. 수익자의 선의 여부

피고는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선의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체납자와 피고가 자매지간이고, 피고가 다른 상속인들과 달리 체납자에게만 금전을 지급한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수익자의 선의에 대한 입증 책임

4. 결론

법원은 이 사건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 및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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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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