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17. 2014가단5318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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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관련 사해행위취소 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318490 판례 분석

본 판례는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과 사해행위 성립 여부를 다룬 중요한 사건입니다. 국세청의 채권자로서의 지위와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국세청이 채무자의 배우자에게 이루어진 증여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소송입니다. 채무자는 양도소득세 체납으로 인해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고, 협의이혼을 앞두고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증여 행위가 채권자들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국세청)의 주장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국세청)는 채무자의 증여 행위로 인해 채권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채무자의 채무 초과 상태, 증여 시점, 증여 대상 부동산의 가치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3. 피고의 주장

피고는 해당 부동산이 원래 본인의 소유였으며, 명의신탁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증여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협의이혼에 따른 정당한 재산분할의 일환이었으므로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사해행위 성립 요건

법원은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경우,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 아닌 이상 사해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채권자는 재산분할이 과도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4.2.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 사항들을 근거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증여가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의 일환으로 보임.
• 채무자가 증여 외에 다른 재산을 재산분할로 취득했다는 증거가 없음.
• 증여된 부동산이 과도한 재산분할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함.

5.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국세청)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6. 판례의 의미

본 판례는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사해행위 성립 요건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채권자가 재산분할의 과도함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무조건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이 판례는 국세청과 같은 채권자가 협의이혼 과정에서 이루어진 재산분할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할 때, 과도한 재산분할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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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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