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관련 사해행위취소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269438

사해행위취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19. 2020가단5269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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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관련 사해행위취소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269438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25조를 근거로 하여, 체납자의 사해행위로 인한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취소한 사례입니다. 2020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2021년 2월 19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AAA입니다. 사건번호는 2020가단5269438이며, 사해행위취소 소송입니다. 판결은 무변론으로 진행되었으며, 2021년 2월 19일에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원고를 해함을 알고 이루어진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금전 지급을 명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주문

1. 피고와 소외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20. ×. ××.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을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습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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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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